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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과 예산계획이 없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장식용2006.07.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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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중앙정부 관계자 및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먼저, 대구시의 추진상황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5월말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약 2주간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고, 천안의 경우는 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이라는 민간연대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복지욕구조사를 진행하였고, 05년 12월부터 06년 2월까지는 자원조사를 실시, 06년3월부터는 혁신사업단과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 분과 위원회가 주1회 진행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연구위원, 실무위원이 격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여 민·관의 파트너쉽을 잘 형성하고 있어 긍정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충청북도도 12개 시·군 중 4개지역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우려한 대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없어 비전공교수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 관악구의 경우는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이 이미 서울의 15개 지역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지역별 계획의 차별성, 계획수립의 전문성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사례 선정의 문제, 심층조사의 필요성, 정해진 용역기간에 쫓겨 내용의 부실화 우려, 지방선거로 구청장의 교체 등 지역복지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예산편성의 현실적 어려움과 자체예산 조달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각 구·군은 무엇보다 수립한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연도별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복지계획 최종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대구의 각 구·군, 각 구·군의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하는 대구시, 과연 최초로 마련되는 4년 복지 중기계획의 구체적인 비젼을 담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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