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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2006.08.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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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이후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와 더불어 취업모의 양육노동을 대신해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 하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국가적 개입이 조금씩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의 아동양육 지원은 상당히 미미하였으며 아동을 양육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개별 가정의 책임 하에 위치지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미비한 아동양육지원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극심한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즉, 극도의 저출산 현실은 아동양육을 거의개별 가정의 책임 하에 두고 있는 현 정책의 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정부는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서 아동을 양육하는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정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의 고비용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대리양육서비스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아동양육비 부담경감과 여성노동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출산율의 제고는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목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차세대 노동력의 적절한 수적 확보와 함께, 차세대 노동력으로서의 아동이 적어도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내 고용지위의 양극화 등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의 양육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중산층 이상 가정의 양육환경과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근거해 볼 때,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특히 보육지원에 대한 욕구 외에도 보다 직접적인 현금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은 현재 이 땅의 모든 아동들이 적어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적절한 수의 차세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출산율의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필자 :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 함께하는 세상 7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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