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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책임행정과 공개행정을 기대한다2006.08.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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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인사, 성과주의 책임행정과 공개행정을 기대한다 오늘로써 취임 한달을 맞은 김범일 대구시장은 7월18일 국, 실장 인사에 이어 7월28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 대구시의 첫 번째 인사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혜순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는 김부섭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권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공석인 동부여성문화회관장으로는 배일남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장이 가게되었다. 그 외 여성정책과와 보건위생과 그리고 3개 사업소 관장은 그대로 유임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임기가 채 1년을 남기지 않은 인사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김범일 시장이 여러차례 밝힌 성과주의 책임행정과 행정혁신에 안 맞는 실망스러운 인사”임을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고, 7월25일 대구시장과 시민단체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마디로 대구시정의 약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움직이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개혁성과 참신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에 이어 단행된 고시출신인 40대 김부섭 복지정책과장의 임명은 국장인사에서 제기된 부분을 다소나마 보완하면서 새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함께 침체된 복지행정의 새바람을 불러 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부서보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치열한 내부행정혁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바로 첫 시험대가 43일간 농성 끝에 대구시가 합의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과정일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대구시장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국장인사는 공직생활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었다”고 말한 바 있듯이 듣기 나름이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적 성격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두 번째가 행정혁신의 단행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툭하면 특정부서의 사람들이 교체되어 업무연계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건이 한꺼번에 봇물터지듯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떠나고 싶은 부서, 기피부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부터 찾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세 번째로 각 과별 목표와 성과를 사전에 분명히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도대체 ‘과’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성과체계의 도입과 투명행정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1년내내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가 끊임없이 인사파동에 휘말리거나 몇몇 특정인들에 의한 자리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과주의에 의한 책임행정과 투명한 공개행정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을 통한 인사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인사와 행정혁신과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포상을 태만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연공서열보다 능력위주의 인사, 연말까지 성과를 내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한 김범일 시장의 약속이 이행되길 기대한다.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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