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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남긴 과제2006.08.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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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학교급식을 통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다.이는 위탁급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고였다. 정치인들은 학교급식 개정안을 3년 동안 국회에 잠재우고 있다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너도나도 직영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잠잠해질 줄 모르던 급식파동은 사고업체가 학교 급식업계를 떠난다는 것과 교육부장관 교체로 일단 큰불길은 끈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일체 감사실시와 역학조사결과 노로바이러스의 오염경로를 추적할 수 없고, 따라서 원인물질을 찾지 못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처럼 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라는 쪽으로 대충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그런 중에도여전히 경기지역에서 식중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마음은 오죽 답답하고 불안하겠는가? 되풀이 되는 급식사고, 대란은 급식을 교육의 관점으로 다가가지 않고, 한 끼 대충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교급식은 보다 나은 급식을, 질 좋은 급식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학교나 학부모, 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교육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먹거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농산물 이용을 통한 우리음식문화 계승 뿐 아니라 먹거리 교육은 지역사회의 생산과 공급, 소비의 유기적 사회 공동체에 대한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다. 또한 자연의 고마움과 환경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그로부터 파생되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지역경제순환까지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하여도 한바탕 소동을 치루고 나면 그만이다. 아이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든 말든 오직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업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교육 당국의 무관심, 학교급식의 원칙을 외면하는 정부, 모두 학교급식문제의 공통의 책임자이다. 다행히 이번 급식파동을 겪으면서 10년 만에 위탁급식 제도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또한 선언적으로 직영만을 적시하고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급식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저렴한 급식비와 위탁급식실시로 인한 위험발생과 조급한 배식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완제품사용 현실 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직도 부족하다. 현재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수입농산물이 주류식품이며, 농약처리나 금비생산, 유전자 조작 및 가공식품 완제품 등 모든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학교급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만 이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이제부터라도 직영과 무상급식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자. 강신우(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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