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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 축소, 그 이유와 문제2006.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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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2004년 12월 승용차 미소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월250리터로 사용량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2007년부터 장애인차량 LPG 사용량을 월150리터로 제한하기로 하고, 향후 2008년 월100리터까지 제한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차량 LPG 지원축소 및 폐지의 이유와 이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대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대중교통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접근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다른 대안 없이 LPG지원을 축소 폐지한다면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하겠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LPG 지원을 축소 폐지하는 방법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량 LPG 가스 부정사용의 문제다. 그동안 복지부나 관련기관에서 부정사용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궁색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 테두리 내에서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좋은 제도를 없애야 할 이유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LPG 지원예산의 부족문제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LPG지원을 축소하려는 주 이유라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LPG 예산이 정부 전체 장애인 예산의 약30%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체등록 장애인의 25%에 불과하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예산의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증한다. 즉, 장애영역확대로 등록 장애인은 계속증가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재 장애인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제도 도입과 관련, 예산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LPG 지원제도의 축소 폐지 방침은 LPG 지원예산을 줄여 활동보조인 지원예산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축소 폐지하기에 앞서 도로 및 건물의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도입 등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및 지원 등의 대책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LPG 지원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의 대오 각성과 축소계획을 철회하길 기대한다. 김순곤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기획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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