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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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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년 가까이 진행된 의료계 파업사태와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의료개혁'이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는 '의료개혁'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각각의 정책을 펴나갔고, 국민들도 의료제도와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의료개혁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의료개혁'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장악했던 의료계는 내부분열과 의약계 양극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그들이 주장했던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에는 실패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 의료체계에 대한 관리부실로 의료개혁은 커녕, 보험재정만 거덜 낸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은 제쳐두고서라도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조차 보장받지 못할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과연 의료개혁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 의료개혁의 주체는 정부도, 의료계도 아닌 바로 국민임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된 점이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던져준 교훈이었다. <의료개혁의 과제> 지난 5월 23일(수), 대구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보건의료개혁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5월 포럼을 개최하였다. 늘어난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건강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의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의 주체는 누구이며,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진국(대경인의협) 학술편집위원장의 주제발표와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녹색소비자연대의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이날 개최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진국 학술편집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문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질병 원인의 상당부분이 사회환경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포기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여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던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의료의 최종 공급자인 의료인을 법과 제도의 힘으로 강력히 통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강화하여 재정 규모를 늘이면서 의료비 지출은 억제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의료개혁의 초점은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 개혁을 유도하여 의료비의 낭비구조를 줄이고, 사회보장제도로써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의료개혁을 의료계의 도덕성만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의료의 목표가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기초 토양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의료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의료소비문화 정착은 의료개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이루어내야 할 최대과제다. 의료보험제도는 70년대 정권유지차원에서 의료보험제도를 급조해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20년만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경우는 아무런 보장책이 될 수 없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마저도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제도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식·주, 교육과 마찬가지로 헌법 상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보험재정파탄이라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기는 커녕,‘민간의료보험’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보장의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는 '의사'라는 전문집단만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그저 수혜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 또한 높았다. 결국 국민들의 식생활, 환경, 의료 등에 있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없이는 의료개혁으로 나아갈 수 없고, 따라서 의료개혁은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풀어야 할 시점까지 도달했다. 현재 의료소비자는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의료공동체운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에 집중된 의존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로 구체화시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는 절대적이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체계이다. 그나마 10%의 공공의료기관마저 자본의 논리 속에서 병원경영적자를 이유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강화와 민간의료체계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보험료 납부에 대해 단순히 '자신이 내는 만큼 이용한다'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재분배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조세제도의 개혁이나 기업의 책임 범위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의료에 대한 사회 시스템 구조는 개인의 건강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변화를 통해 의료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전환하면서, 지역의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건강망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에는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건전한 의료소비자운동의 전개 등은 시민단체가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 출처 : 함께하는세상 6월호, 통권 47호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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