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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내실있는 추진을...2006.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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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입양은 시기상조인가?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내실있는 반영을... 보건복지부가 7월 18일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독신자 가정이 14.0%(00년)에서 15.9%(06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독신자 가정에 대한 입양을 허용키로 한 것,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키로 한 것, 입양부모와 자녀의 수(현행 5명 이내)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입양은 자녀가 없는 불임가정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었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는 물론 학력, 교양까지 두루 갖춘 아주 이상적인 가정에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입양가정 중 58%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월 340만원 이하의 가정)를 통해 확인되었다. 더구나 지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공개입양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년 사이에 국내입양의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입양부모가 부담했던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부담하고 입양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미만 입양아동에 대해서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중이며‘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입양 시 2주간의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추진은 당장 국내입양의 수치를 늘리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첫째, 입양을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입양은 결코 개인적인 행위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입양을 제2의 출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입양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인 편견 등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셈이다. 입양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쉽게 활성화 될 수 없는 일이다. 종합대책 중에서 특히 독신자 입양허용에 대해 입양기관들은“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키우기가 힘든 데 편모 편부 가정이 입양아동에게 좋은 환경이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독신자 입양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것. 관련기사를 인용하면 A입양기관 관계자는“미혼모 중 상당수는 편모라는 사회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기를 입양기관에 내 놓는다”며“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미혼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입양기관 관계자는“지금도 예외조항으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해 실제로 입양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개방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C입양기관 관계자는“우리나라가 저 출산 세계 1위라고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어떤 미혼모가 자기 아기가 부모 없이 평생 고아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이나 하겠는가?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넓어지면 결국 몇 몇 선택된 아동들은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선택되지 못한 많은 수의 아동들은 고통스럽게 삶을 꾸려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양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질적인 발전도 모색할 수 있다. 이상적인 발전방향은 추구하되 우리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종전에 비해 파격적이기까지 한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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