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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 추진안의 문제점2006.09.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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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 추진안의 문제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보험통합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 설립안에 대해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관리운영상의 효율적 측면 등)들은 충분히 보도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특히 보장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징수, 급여 분리에 따른 보장성 후퇴 징수공단은 국세청이 직접적 소관부처가 되며 징수공단 설립시 청단위는 법률제청권이 없으므로 재경부가 근거법률의 제정 및 소관부처가 된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의 정책방향은 국세청, 나아가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복지방향 전반이 실질적인 주무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의 통제를 받게 된다. 복지사업은 실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에 좀 더 과감한 투자나 복지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함에도 예산의 틀에 묶여 복지의 확대가 어렵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예를 들어보자. 작년에 중증환자 등록을 통해 암환자의 부담을 대폭 낮추었으며, 올 6월에는 입원환자의 식대까지 보험적용하였고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보장성 확대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징수공단의 설립으로 인해 이러한 보장성 확대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주무부서인 지금도 예산부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갖가지 복지확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징수공단이 설립되고, 국세청 등 예산부서가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를 관장하게 되고, 징수와 급여가 분리되면, 보장성의 확대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현재 보장성이 확대되어 가면서 일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장성 확대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오히려 축소가 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국민들은 공보험보다 사보험에 기대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본격적인 민간보험 도입이라는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나아가 거대한 외국자본은 끊임없이 공보험의 영역을 시장경쟁력 강화의 구실을 들어 민간부분의 이익창출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도입은 결국 과도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진 자들만의 의료보험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공보험의 후퇴나 축소로 이어져 대다수 일반 서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감당해야 하고, 국민건강의 악화라는 치명적 상황을 예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국민복지와의 조화를 기대하며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정책목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에도 장단점은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복지와 연결된 제도는 단순한 관리 운영의 효율성만으로 장단점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운영상의 효율만이 아닌 국민복지 측면에서의 장단점이 존재 할 것이다. 복지는 항상 돈과 연관되어져 현실적으로 축소하기는 쉬워도 확대하기는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지면 관계로 인해 더 많은 점들을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단순한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걱정하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 필자 : 석문식 사회보험노동조합 대경본부 정책위원 * 출처 : 함세 108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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