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2006.09.18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 출산율 0.99, 실질적인 보육정책 필요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양성평등연구센터

큰 일 났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2004년도에 여자 한 명이 평생 1.16명밖에 낳지 않아 부랴부랴 보육예산 마구 늘려가며 지원정책을 내 놓았는데 보람도 없이 2005년 통계를 보니 1.08명으로 더 내려갔다. 대구는 더 문제다. 2004년 이미 1.08이었다가 급기야 0.99명으로 떨어졌다. 여자 한명이 한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보육정책을 돌아보게 한다. 일명 새싹플랜으로 불리는 제1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06~2010)도 이러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해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자평도 들린다.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전환처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세웠다. 기대된다. 아이를 낳아도 사회가 키워줄 것이고 그것도 ‘잘~’ 키워준다니 얼마나 희망적인 말인가! 훌륭한 계획의 내용을 보며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둘이어도 괜찮겠다. 이미 하나 있으니까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도 이참에 받아보고 싶다. 그러나 마음뿐이다. 나이 생각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진작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며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 한 번뿐인 인생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고 계획 아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아이를 하나 밖에 낳지 않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 국가가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아이를 키우며 중단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유 있게 노년의 삶을 누렸어야 할 노모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돈이라고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수고의 대가를 삼자면 그보다 심한 착취는 없을 것이다. 지역형편에 맞는 최상의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내외의 좋은 사례들도 보고, 실태조사도 하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리라.

그러려면 지금 우리지역의 수준이 어떤지 평가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있는 만큼의 정도다. 이미 통계수치가 체감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보육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누가 보육 당사자들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아이들일 것이고, 아이들의 부모일 것이며, 보육교사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육정책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지역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도 있겠지만, 보육예산 때문에 지역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요구를 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앞으로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나눌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공공성과 냉정함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경직된 군사독재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에서도 ‘혁신’, ‘개방적 사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게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행정의 룰’이란 것 앞에 시민들은 여지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변화되려면 냉정한 공공성이 아닌 훈훈한 교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대구의 보육정책에서도 이러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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