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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빈곤과 양극화를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2006.09.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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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다른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경제규모나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국민경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면‘득보다실’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한창 진행중이다. 그나마 한미FTA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았던 시민들조차 지금은 우리측 대표가 협상을 잘 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문제는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를 논의하기 이전에 한미FTA는 시민들의 생활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시장논리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예 그런 변화를 작게 보거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대체 한미FTA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첫째, 기본생활 보장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다. 기본생활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 물(상하수도), 이동(교통), 통신, 쓰레기처리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도시를 생활공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보편적으로 필요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발견되고 있는 빈곤은 단순히‘소득이 없는’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세수도 못하고 학교에 가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공공서비스 부문이다. 특히 공기업 형태이거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민영화 공세가 시장개방과 함께 진행된다. 에너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개방은 시민의 기본생활권을 직접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든다. 통신산업 등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경우에도 외국인 보유한도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금융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불능력이 없으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별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저렴한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매각으로 인한 가격폭등은 심각한 대중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이후 이 부문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법은 분할매각이나 구조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이 시도되어 왔다. 상수도의 경우, 정부는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안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장화 방식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안좋은 일자리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반대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용어는 비정규직이다. 참여정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부문이 성장과 일자리창출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 보육, 복지(장애인 등),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평균 1년 미만의 고용조건에서 창출되는 안좋은 일자리다. 쉽게 말해 사회서비스 부문이 새로운 비정규직 창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더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화를 훈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정부의 판단대로 의료와 교육에서 한미FTA를 통한 노림수는 가능성이 있다. 그 배경에는 교육과 의료부문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더불어 시장개방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두 부문은 민간의존적인 서비스 공급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특별법을 통해서 이미 시 장화의 물꼬를 튼 상태이다. 따라서 그만큼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는 한미FTA의 협상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의료과 교육 부문과 같은 방식이 아닐 뿐이지 이들 서비스 부문으로부터 시작되는‘시장화의 훈육’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 교육과 같이 민간의존적인 공급구조를 서서히 갖추어 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또한 가격규제, 공급자 진입규제과 같은 국내 규제만 철폐되면 곧바로 자유무역협정에 귀속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조건 첫번째로, 보육은 이미 민간의존적인 공급구조가 구축된 상태이며, 요양서비스 부문 또한 요양시설 확충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의료, 교육과 같은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 조건 두번째는, 올해 5월 12일 발표한‘한미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협정문에서 사회복지를 불합치조치에 명기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장화로 가는 국내적 여건만 구축되면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한미FTA는 민간위탁과 민간참여 확대라는 국내정책을 기반으로 사회지서비스 부문의 규제 해체를 가속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투자확대와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성원들에게 보다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면‘피땀’이나‘허리띠’로 묘사되곤 하는 생산과 성장의 가치를 의미없게 만들 것이다. * 김종건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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