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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하는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2006.10.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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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정혁신기획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행태와 조직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책실패 방지와 정책성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직사회의 혁신과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중심의 새로운 혁신정책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공무원 등 각계가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점 혁신과제를 선정,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시정혁신기획단 구성에 공감하며 기대가 크다. 조해녕 시장 시기 대구경북혁신협의회 내에 설치, 운영되었던 ‘행정혁신기획단’이 그 위상과 역할의 모호함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에 비쳐볼 때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시정혁신기획단의 구성, 운영은 책임성과 실천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왜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하는가?’ ‘과연 무엇이 문제였기에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하는가?’라는 의문, 이 물음에 대구시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시정혁신기획단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하지 못하면 시정혁신기획단은 소문만 요란한 잔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선 3기 조해녕 시장 시절, 대구시청 앞 주차장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민원성, 항의성, 규탄성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지하철 참사의 책임을 묻는 시위, 중앙지하상가 재건축 관련 시위, 아시아복지재단 특혜비리의혹 관련 시위, 앞산관통도로 건설반대 시위, 반월당 횡단보도 철거 규탄 시위, 구 연초제조창 터 주상복합 건축 양해각서 관련 시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촉구 시위,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 시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위들이 연일 벌어져 왔다.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다. 대부분의 진단은 ‘대화와 토론의 부재’와 ‘주민참여의 부재’로 모아진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정책이 폐쇄적인 행정행태로 결정되고, 일방통행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부재가 불러오는 지역사회의 위기’라는 진단이기도 하다. ‘왜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하는가?’ 라는 물음의 답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시정혁신의 핵심은 정책의 구상, 입안, 집행의 과정에 지역사회의 지혜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있을 것이다. 행정만의 정책결정과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성찰이 바탕돼야 성과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성공을 간절히 소망한다. 다만, 정말 진지하게 지난 시기의 대구시정을 성찰하길 간절히 바란다. 주민의 행정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민들의 제도적인 참여 방안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연구했는지, 현안에 대한 갈등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하고 성찰하길 바란다. 성찰 없는 희망은 한낱 모래성이지 않을까? ◈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10월3일 대구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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