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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세우는데... ...2006.10.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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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5개년 계획... ... 희망한국 21... ...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 계획은 계속 세우는데 사회복지계획이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가 즉, 기준선을 정해놓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계획들을 보면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무작정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 양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전 2030에서는 선성장후복지라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수평적･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때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빛이 환하게 밝혀질 것이다.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선행되지 않은 계획은 말을 탄 장수가 깃발들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영문도 모르고 뒤따르는 병사들의 꼴과 비슷하다. 지방정부나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단체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계획은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조만간 ‘비전 2030 수정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 ▣ 신원식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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