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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권교체와 한국의 복지논쟁을 보며2006.10.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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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쟁점사건이 된 이번 스웨덴 총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표결결과에 따르면, 중도우파연합(온건당, 자유당, 기민당, 중도당)은 48.1%의 지지를 받았으며, 중도좌파연합(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은 46.2%의 지지를 받았다. 지지율 1.9%의 차이로 12년 만에, 그리고 지난 74년 동안 9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집권했던 사민당이 패배를 하였다. 이런 선거결과를 두고 국내 보수언론들과 정치권에서는 논리적 비약과 자의적 해석에 여념이 없다. 특히, 국내 보수 언론들은 사민당의 실패를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 유럽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 사민당이 패배한 것이 결코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총선 결과는 사민당 정부의 선거전략 결여, 사민당정부의 오랜 집권에 대한 변화욕구, 중도우파의 선거전략의 승리 등이 작용한 결과로, 스웨덴 모델을 잘 운용하지 못한 사민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중도우파연합의 라인펠트가 스웨덴 사회복지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배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스웨덴 총선 결과가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지, 참여정부가 스웨덴을 얼마나 모방했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계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초보단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며, 멕시코와 같이 꼴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한국과 스웨덴을 굳이 비교하자면, 스웨덴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라도 아마 한국에서 정권을 잡으면 복지정책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주한 스웨덴대사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유럽에서는 우파도 우리의 좌파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스웨덴 총선에서 집권 좌파가 패배하고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한 것을 놓고 우리 사회가‘스웨덴 모델’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복지학자로서 부끄럽고 분노스럽다. 실체없는 복지병을 거론하며 스웨덴 총선의 결과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보수언론들의 황당한 해석이 스웨덴 정권교체에 따른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고자 함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복지와 분배에 대한 요구가 보수적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이 단지 정치적 이념 논쟁이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복지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어떤 분야에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현행 복지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임성옥 위덕대학교 교수 * 함께하는 세상 10월호에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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