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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이 양성화되지 않는 이유는?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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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중앙일간지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기획기사가 실렸다. 언론보도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폐쇄적인 운영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일부 미신고시설에서는 수용된 아동이나 장애인을 미끼로 후원금을 챙기거나 돈벌이의 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미신고시설은 돈벌이에만 열을 올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수를 늘이는데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데리고 있는 대상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이나 종교단체,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용된 대상자들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 미아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영원한 미아로 남게 만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의 시선 '감수'> 아무튼 이같은 미신고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수년전 '소쩍새마을' 비리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다. 소쩍새마을 비리사건 이후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미신고시설은 총 79개소로 11,141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아동은 14.3%인 1,59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미신고시설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드물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미신고시설의 비리문제는 주로 종교단체를 빙자한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리사건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킨다는 계획 아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사회복지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다수의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채 '미신고'라는 어정쩡한 명찰을 달고 의혹의 시선을 감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신고, 미인가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시설은 왜 신고시설로 전환되고 있지 않고 있는가? 미신고시설은 말 그대로 정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보호시설을 의미하는데, 신고시설로 전환될 경우 정부지원이나 후원 또한 훨씬 용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신고시설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신고의 절차와 조건이 몹시 까다롭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현황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구청이 신고하러간 미신고시설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등 신고기준에 대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신고시설로 전환될 경우 정부차원(지방정부 예산 포함)의 예산확보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미신고시설을 제도적인 틀속의 '시설'로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소규모화되고, 지역사회와 통합될수록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신고시설이 규격화되어 있는 반면 미신고시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자기책임을 소홀히 한 채 미신고시설이라는 딱지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위의 두 사안과는 다르게 미신고시설 스스로가 신고를 기피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대상자의 입소절차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행정의 간섭과 규제를 받게 되면 결국 대상자의 인권의 문제는 오히려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시스템이 미신고시설에는 맞지 않다는 점 때문에 미신고시설은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들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화 된 후 정부지원이나 후원금 확대 등 경제적 이득보다는 운영의 자율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맞게 적응하는 탄력성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른다. <동일한 잣대 적용 필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미신고시설에서 시설비리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단기간에 해결되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준 신고시설의 경우 단기간에 해결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에바다 비리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미신고시설 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비리가 발생하지만 수십년간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었던 데는 행정관청도 한 몫을 했다. 행정과의 유착관계는 모든 비리시설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신고냐, 미신고냐를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재정의 사회화'라는 원칙 속에서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 복지연합신문 '복지오늘' 기고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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