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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민감사 결과, 아시아복지재단 특별관리 대상2006.10.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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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1호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감사가 9월11일 마무리되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구시와 수성구청에‘기관경고’조치를 내렸고,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경고’조치했다. 특히 아시아복지재단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지역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32개 단체로 구성된‘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는 415명의 서명을 받아 17개 항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5년 3월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특혜와 관련된 사항은 기 밝혀졌기 때문에 주ㆍ부식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중심으로 5개 항목만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감사를 수용한 바 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지난 6월27일부터 5일간 대구시와 수성구청 그리고 아시아복지재단을 현장 감사한 바 있고, 이어 8월말까지 대구시 관계공무원과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문답과 추가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9월11일 내놓았다. 아시아공대위는 복지부가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의 핵심인 재단이전을 둘러싼 특혜와 비리의혹을 감사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한 바있다. 아니나 다를까 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첫 주민감사였지만,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 간의 불법ㆍ특혜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특히 대구시가‘03년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순위 14위(최하위)로 복지부로 신청했지만, 7위~13위는 탈락하고 최하위 순위로 신청한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시설이 선정된 점에 대해 대구시와 복지부의 부적절한 지원은 지적하면서도 특혜지원 의혹은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복지부 감사결과 내용자체가 특혜지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모를리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대구시는 국비만 확보되면 지원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이심전심 최하위 순이라도 복지부에 올렸다는 얘기다. 복지재벌이라 일컫는 큰 재단들의 예산로비의 장은 지금까지 주로 복지부였던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눈먼 돈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결여로 인해 공무원들의 펜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꼬집는 지적이다. 또한 이 시설은 준공한 지 18년이 경과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8년이 경과한 것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록 의혹을 다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결과가 철저하게 이행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대구시 또한 이번을 기회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한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필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함께하는 세상 10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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