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대구지역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2006.10.24 글쓴이 : 복지연합 |
|
|
현재 대구의 임대주택의 상황은 총주택수 약 72만호에 약 82만6천가구가 있으며(주택보급율 87.21%), 약 46.2%에 해당하는 381,600세대가 임차가구다. 임대주택은 35,819호가 있으며, 사실상 내집마련수단과 후분양아파트의 성격이 강한 5년임대주택이 12,262호(34.2%), 영구임대주택 18,902호(52.8%)를 빼면 사실상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장기임대주택은 4,655호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분양시장의 경우 2006년 8월말 현재 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약 7,900세대가 넘고, 35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은 봇물터질듯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집없는 서민들은 거의 절반에 다다른다. 주거와 관련된 복지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6,100가구(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전체주택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중에‘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2012년까지 약 1만호가 넘는 국민임대주택을 짖기 위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서혁신도시내 국민임대주택은 대구시장이 혁신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동구 괴전동, 달서구 대곡동, 북구 극우ㆍ도남동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정책이 좌초하고 있다. 물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서 턱없는 보상비로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이유로 원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형편없는 보상비를 미끼로 강제수용절차를 통해 싸게 땅을 매입해서 절반은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민간건설업자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관행이 남아 있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공공기관인 대구시와 해당 지역 자치구청(동구, 달서구, 북구)과 구의회의 행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절한 보상비 지급과 적법한 추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반대를 밑밥삼아 자치구내에 국민임대주택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갖가지 이유를 붙인다. 저소득층 유입으로 세수의 증가보다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비용 등 재정부담의 문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슬럼화될 것이라는 문제, 공공임대주택의 고밀개발에 따른 교통 및 사회ㆍ문화ㆍ환경문제, 그린벨트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부나 지자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방식을 개인소유의 분양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소유의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대로된 공급과 공급의 질, 배분과 관리를 적절하게 조정한다면‘소유’대신‘거주’개념으로 주택문제의 접근이 가능하다. ‘주택의 사적소유’및‘부동산붐’으로 이루어진 악성구조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택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최병우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이 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지 '함께하는 세상' 10월호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