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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무엇인 문제인가?2006.10.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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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단체 우선 조항,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이다. 때문에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이야말로 타 지역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달성군이 발의하고, 달성군의회가 통과시킨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특정단체 내정 규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 2항, 제23조에 의하면‘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단체를 지목하여 운영을 맡기겠다는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세간에 특혜의혹마저 일으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클 수밖에 없다. 달성군 스스로도 당사자 단체의 우선 운영권을 인정한 달성군의 사례가 향후 전국적으로 건립되는 시설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노릇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문제해결의 단초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 시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불공정성이 초래한 폐단은 지역 복지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위탁이야말로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성공적인 첫 출발점임을 상기할 때이다. 달성군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모르쇠로 버틸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장미정 우리복지시민연합 상임활동가 ◈ 이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 '함께하는 세상' 10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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