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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칼럼①]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2006.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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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칼럼 ①]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올해 10월은 한낮의 기온이 23,4를 웃돌기 일쑤였다. 예년 같다면 10월 중순이면 이미 가을코트를 꺼내 입고 스산히 불어오는 바람에 뒹구는 낙엽과 함께 지나간 여름의 더위를 까마득한 기억 저편에 저장해둔 채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은근히 예감하고 있을 때 아니었던가? 가을은 인간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실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상실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여름을 거치며 쌓아 온 고통과 인내는 마침내 주렁주렁 달려진 열매를 낳고 이로부터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의 달콤함도 잠시, 다시 새로운 탄생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던 모든 장식물과 심지어 달콤한 열매조차 버리며 상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의 흔적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인내의 시작을 주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올 가을, 진정 가을의 참맛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불편했다. 마치 지금의 혼돈된 인간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 마땅히 인고의 세월을 거치며 성과를 내야 함에도 아직 계속되는 이 비(非)결실의 계절. 그런가하면 새로운 잉태를 위해 마땅히 쇠잔해야 하는 낡은 것들이 여전히 모진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이 비(非)상실의 계절. 이러한 비결실, 비상실의 계절에 사회복지계를 살펴 보자니 여러가지 감회가 새롭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강조되면서 지난 DJ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기대했던 열망이 새삼스럽다. 오랫동안 정책기조의 후순위, 사회의식의 후진적 영역에 머물렀던 복지영역이 진정한 시민사회로 가기위한 견인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역사적 필연이 대두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복지패러다임 대전환은 사실 그 결실을 제대로 보기에는 너무 늦게 시동을 걸은 느낌이다. 집권 전반기 복잡한 정치지형의 극복을 위해 사회정책에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복지 개혁을 시도하는 정책 기조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최근 들어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의 대대적 창출을 추진하며, 사회보험 징수기능의 통합을 통한 보험 관리체계의 대개혁을 선언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장애인복지 계획을 세우는가하면, 보호아동을 위한 발달계좌 마련 등 정책사각지대인 아동에 대해서도 이전 정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금제도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아동수당의 도입 등 정책 도입 및 개선을 두고 논란이 한참이다. 이런 기류는 정부가 ‘비전 2030’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정책 중심의 정책 지향을 선언한 것이나, 최근 복지부가 ‘사회투자국가전략’을 내세워 정책의 중심축을 삼는 모습에서 나름대로 일회성 내지 선심성 정책 구사가 아니라는 진정성이 엿보여 최소한의 위안을 주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과연 참여정부가 대부분의 복지개혁 작업을 ‘결실없이’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원래의 기조와 방향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분명 이제는 사라져야하는 성장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그 토대를 견고히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복지발전사를 50여년 가까이 가로막았던 성장이데올로기의 덫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각종 보수진영의 논객과 논리를 통해 경제와 복지를 이분화하고, 이들을 상충적인 것으로 몰아 부치며 선진 복지국가가 걸어온 복지확충의 역사를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성장의 신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상실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린 미래의 희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 맺어져야 할 결실은 오지 않으면서, 사라져야 할 세력은 가지 않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그간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이 오히려 더 인내하기 낫다는 자탄을 하는 약한 모습이 두려운 계절이다. ▣ 이태수 교수는 현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에 재직중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교육인적자원부 자문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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