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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긴급예산 확보를 통한 활동보조 서비스 실시의 의미와 과제2006.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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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성과 2005년을 마감하는 12월 경남 함안,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서 쓸쓸히 얼어 죽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열망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구지역 장애인 당사자 주체들도 2006년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43일 동안 대구시를 상대로한‘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노숙투쟁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9일 생존권연대는 극적으로 대구시와‘①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생존권연대 등과 8월중 협의기구를 구, 제도화의 구체적 논의, 관련법의 제·개정시 연내 시조례 제정, 관련법이 제·개정 되지 않을 시 협의기구를 통해 공동논의, 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에 실태조사 실시, ③제도화 이전 긴급예산 편성’을 합의했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고, 단순한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권이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의 의의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그래서 생존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생존권연대가 43일 간의 투쟁을 통해서 대구시와 합의한 것은‘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원칙 없는 행정편의주의로 일관, ‘제도화’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③에 대한 논의는 파행적으로 이루어 졌다. 합의안 ①에 의해 구성된 협의기구에서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건과 사업 집행과정의 책임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생존권연대는‘활동보조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 누구나 필요한 만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기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구시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마치 빈민 구제 목적의 사업 집행을 주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사무위탁을 통해 중개기관에 모든 사무를 위임했다. 즉 활동보조인 양성(모집, 교육, 활동보조비) 책임과 활동보조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 판정을 전달기관에 모두 전과한 것이다. 이는 현재 10개 자립생활센터 시범 사업 기관에서 파행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즉‘활동보조인 서비스 조례 제정’이 남아있다. 조례제정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제도화를 통해 존중받는 것으로서 합의안③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터부시 되었던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큰 의미를 지닌다. 또 한가지, 중증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확보 싸움이 남아있다. 2007년도 대구 지역의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이 18억이 배정 받았다. 예산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실제 이 예산으로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중증장애인은 약1%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생존권연대는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필자 : 노금호 대구증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집행위원장 * 함세 11월호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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