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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의 배경과 성과2006.1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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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도시지역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지역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지역에 강북보건지소가 있고, 구미시에 인동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중 공공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민간의료는 치료위주의 진료행태를 보여 만성질환 적정치료율이 낮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행태는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 의료비 급등 초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및 와상환자에 대한 미충족 의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인구인 65세 이상 노인의 63.1%, 의료급여대상자의 62.1%, 등록장애인의 71.3% 등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부족으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7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을 개선하여 도시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민간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능력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의 확충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도시보건지소의 설치·운영의 배경이다. 2006년에는 서울시 노원구, 인천시 서구, 광주시 서구, 전남 목포시, 대구시 북구, 경북 구미시, 부산시 북구에 각 1개소로 총 7개의 도시보건지소가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대전시 중구, 충남 천안시, 제주시 등 3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보건지소 당 15명이 배치되어 시범운영하게 된다. 주요사업은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핵심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과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이며, 선택사업은 예방접종, 건강증진, 주간보호소사업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2006년도 사업수행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물론 미충족 필요 충족 효과가 있으며, 도시보건지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갤럽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도 접근성의 개선, 시간의 절약, 경제적 이익 등의 모든 면에서 90%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도시보건지소 확대는 도시지역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경수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수 /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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