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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복지칼럼 ①] 지방분권의 딜레마와 지역복지2006.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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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듣고, 복지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분권을 표명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침만 바라보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법령과 지침으로 강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복지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침이나 보조금이 없으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간부공무원 등)의 관심도 개발이나 선심성사업에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들은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지방자치, 지방분권해서 좋아진 것이 뭐냐는 것. 특히 복지와 관련한 사무부터 대폭 이양하면서 국가가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방분권이 뚜렷한 철학과 검증 장치 없이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수직적 분권) 뿐만 아니라 관으로부터 민간으로의 중심이동(수평적 분권)을 추구한다는 말은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관료조직은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도 법제도나 복지재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수용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의 준비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건설사업을 벌여서 ‘반짝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 환경, 문화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지방분권은 막연한 개발환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지방분권이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인 난맥상이고, 딜레마이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복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진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정책을 좀 더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역시민사회의 노력에 따라서는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지역의 빈곤층, 장애인, 아동들에 대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복지에 투자할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날로 양극화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직은 너무 작다는 것에 있다. 많은 주민들은 너무 무관심하다. 지금 한국의 지역사회를 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사업상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역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은 지역정책에 대해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다. 복지에 대해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지역정책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복지정책은 늘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그 숙제는 어떻게 하면 풀뿌리에서부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와 이웃들의 삶을 위해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란 것. 여기에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변호사로,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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