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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인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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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사태로 시험대에 올라 - 복지는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필요한 삶에 대한 재생산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중략)...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가 5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최전방 전쟁터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사회복지관이 이제는 IMF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밀려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의 실시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하지도 못한채 다시 정리대상 일순위로 자리매김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를 접하면서 결국, 이 평가를 왜하느냐하는 것에 귀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때, 그것은 사회복지관의 발전, 민간사회복지제도의 개선, 시민서비스의 보완 등이라는 거창한 슬로건뒤에 숨어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감시를 위한 수단이라는 본질에 접하게 된다...(이하 생략)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게시판에서...) <사회복지계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 재건 및 문태준 협의회회장 사퇴 촉구를 위한 한사협 직원들의 농성과 서울시 복지관 평가제도를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관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사협사태의 경우 '협의회의 존립'과 '위상재정립'이라는 내부적인 목적은 복지관평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지만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모두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계가 지닌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이후의 결과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 사회복지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관 평가 - 또 다른 구조적 문제의 양산 -> 이 중 서울시 복지관 평가문제는 평가문제가 대부분의 복지관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고, 특히 그동안 복지관 평가에 대한 불만이 이번 서울시 복지관 평가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일정정도 서울시와의 협상을 위임받은 부장단총연합은 평가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복지관기본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96년부터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 등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해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에 서울시 소재 90여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서울시가 상대평가를 통한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지원으로 사회복지간 경쟁체제를 가열시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5월31일 서울시장 앞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제 도입, 의무평가 3년에 일회 실시, 안정적인 평가전담기구 설치와 공청회 제도화, 시민만족도조사와 이용자만족도조사의 단일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 수익자부담금 20%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수용,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 등 7개항의 정책건의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책건의문에 대해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23일 서울시 소재 90여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및 학생 800여명은 궐기대회를 갖고 가칭‘사회복지관평가제도 개선과 기본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순위 매김식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것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100%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복지관 평가제도를 둘러싸고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복지연합신문의 이순이기자는 "사회복지사들 스스로 전문가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복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복지노동조합만들기(준)(이하 사복노준)의 장재구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들의 주체의식 자각과 수동적인 성향에서 능동적인 성향으로의 전환, 권리의식, 투쟁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이후에 노조형태 등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기구가 마련되어 평가문제를 비롯한 사회복지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혁의 시작으로...> 6월22일 부장단총연합은 △2001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줄 것 △평가는 2년마다 시행하도록 할 것 △'사회복지관 종합운영분석'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 △종사자의 복지수당을 단종 복지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의문을 시에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평가는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위 20%에 해당되는 복지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복지관 운영비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안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또 한번 복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관평가는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복지관 평가제도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시키는 한편 복지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비단 서울시에 소재한 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제도와 관련한 사태에 전 사회복지계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복지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작 50∼60%에 불과하다. 정부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최소 부담을 고수함으로써 복지관내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처해 있으며 복지관의 서비스가 수익성 사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설학원화'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열악한 예산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수익자부담금 20%지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간의 경쟁과 예산 부풀리기로 20%를 훨씬 상위하는 40∼60%를 각 복지관이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자업자득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복지관에 쏟아지는 모든 비판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한 운동의 잠재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복노준의 장재구씨는 "처음부터 서울시의 복지관평가제도의 불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복지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까지 포용하지 못했다"며 "평가제도의 문제를 초기부터 사회복지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였다면 지방으로의 확산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향후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자체 변혁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평가제도개선 뿐 아니라 예산확보와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이고 보다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복지연합 정혜경 간사 * 함께하는세상 통권 48호 2001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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