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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문호 칼럼 ①] 취지 살리지 못한 전달체계 개편 이래선 안된다

2006.12.07

글쓴이 : 복지연합

[정문호 칼럼 ①] 2007년 시행되는 2차 행정조직개편, 철저한 감시가 필요

취지 살리지 못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이래선 안된다

정부는 2006년 7월1일부터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을 시작하였다. 우선 53개 시군구에서 지난 7월1일부로 개편을 실시하였고 2007년 1월1일부터 131개 시군구에서 개편이 이루어지며, 나머지 50개 지자체는 2007년 7월1일 완전개편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수십년간 지속되어 오던 최일선 행정조직이 전면 개편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달체계개편의 취지는 그동안 대구 불로동 아동 아사사건, 제주도와 군산의 부실도시락 파동,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일가족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현재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양극화의 끝자락에 있는 절대적 빈곤계층과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실정은 찾아오는 민원인 상담과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현장방문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목표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 없는 전달체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충북 옥천군은 지난 7월1일 9개 읍면동이 전달체계를 개편하며 6급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6급 팀장자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거니와 모두 9개 읍면동의 주민생활팀장자리를 행정직 또는 농업직 등이 차지해 철저히 사회복지전문직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개편이 완료된 대구 달서구 또한 이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는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에 큰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개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인사조치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와 행자부에서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지마인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에대해 지도점검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7년 1월에 2단계로 개편되는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전달체계개편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여 제대로 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요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급팀장 배치시 사회복지직이 배제되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읍면동에 복지업무 담당 행정직 공무원배치도 개편 지침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고통 받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양극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소득주민과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찾아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지지해주며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공공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문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보건복지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사회복지팀장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위해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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