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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번 여름기간동안 지역복지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구시가 8개 구·군에서 작성된 지역복지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대구시 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각 구·군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역복지사업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협의체가 지역복지계획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특정 지역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협의체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협의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보다 지역 중심적인 계획작성을 위한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복지계획 자체가 현실적 지역의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계획 작성의 과정에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인식되었다.
둘째, 지역복지계획의 실행주체가 그 지역에 기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와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서 계획을 수행하는 등 계획자체가 파행적으로 실행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연구기관이나 협의체 당사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협의체가 현실적으로 기획, 연구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부재하여 대부분 전문기관과 수탁을 통해 계획을 작성하였다. 특정 지역에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기관에 수탁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역에 연구 및 기획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의 기관에게 수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 지역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제외는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적합하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는 지역복지계획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복지계획에서 제기한 복지예산의 확보에 관한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지역복지계획은 지방정부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제시, 오히려 대부분 지방정부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이러한 예산의 부담은 지역복지계획을 형식적인 계획서로 남겨둘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예산의 증액이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 액수가 상당부분 적은 지자체의 경우 매우 높은 사회복지예산이 제시된 지역복지계획은 비현실적으로 치부되어 사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이 현실적인 예산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감당 할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연합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의 확보없이는 지역복지계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또 다른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1기 지역복지계획을 통해서 나타난 시사점은 첫째, 협의체 자체가 기획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 둘째, 지역에 근거한 계획작성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지역주민, 협의체, 각종 사회복지조직, 지역에 근거한 복지기획, 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기 계획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여할 필요성, 마지막으로 지역복지계획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나름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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