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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범 칼럼 ①] 시장원리로 사회복지를 내맡겨 진다면...2006.12.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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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범 칼럼 ①] 시장원리로 사회복지를 내맡겨 진다면... 사회복지 국가책임 다시 한번 확인 필요 수많은 복지욕구의 증가와 사회적 상황의 다변화는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기본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제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고령화사회의 주요 대책인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11월 2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나,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심의가 받아들여져, 현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된 상태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서만 6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볼 때,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긴박하면서도 불투명해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직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복지의 시장화’이다. 즉,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의 하나는 결국 부족한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정부는 이를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언제 한 번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한국에서 말이다. 물론, 복지의 기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는 해도 국가가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경우처럼 민간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결국 영리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고, 이는 결국 복지부분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04년 제출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서는 보장체계의 기본목표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라 하고, 추진방향을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요양산업시장과…’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2005년 1월에 있었던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고령화 대책을 노인복지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제·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데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대통령이 한 바 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신자유주의의 거친 물결에 휩싸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분야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복지의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비용의 효율화라고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사회복지에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를 현재의 비(非)시장 영역에서 준(準)시장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 비용의 효율화, 이 모두 언뜻 보면, 나무랄데 없는 좋은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복지부분에 있어 시장원리의 도입이 과연 우리 복지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두렵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시장의 원리는 니드(욕구)와 지불능력이 겸비된 수요에 대해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니드에 대한 자원의 공급, 즉 지불능력이 없어도 인간이 생활해 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복지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 기본은 결국 인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복지에 있어 시장원리의 도입은 어떠한 문제점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 보다 먼저 개호(介護)보험이라는 형태로 고령화대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일본은 개호보험을 통해 민간영리기업이 대량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2002년 시점에서 개호보험의 각 서비스별로, 적게는 20%에서 80%까지 영리기업이 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각종 통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지정을 받은 사업소가 4,405건인데, 이 중 835건이 휴업을 하였다고 한다. 또 가장 규모가 큰 1,2순위의 개호 주식회사들은 2000년 중간결산에서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폐업을 하는 등의 사례는 각종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민간영리기업의 진출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확대라고 하는 기대는 민간영리기업의 이윤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됨으로써, 오히려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구조를 조장할 뿐이다. 둘째, 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스임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휴업과 폐업이 난무한 상황으로 인한 서비스이용자들의 좌절과 불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의 목표는 결국 이윤논리에 의해 오히려 역선택현상(cream skimming)이 발생함으로써,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우려 또한 크다. 이윤논리가 인간의 생존권을 고려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노동집약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는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도 등록 헬퍼 등의 비정규직 헬퍼의 등장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서비스 질의 저하, 심지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학대사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이윤논리를 뒤집지 못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보수집능력의 문제을 들 수 있다.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지도 여전히 문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민간영리기업과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기본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행정의 책임성 회피 등 무수한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은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위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단지 사회복지 양과 관련한 문제의 차원을 넘어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 복지의 후퇴는 물론 크나큰 사회문제를 드러낼 우려를 항상 안고 있다. 결국 공적부분의 책임을 명확히 할 때만이 민간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할 때, 정부는 공공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명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문제점을 차지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기도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감사로,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시민위원으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근활동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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