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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난방비를 지출한 만큼 더 가난해 지는 서민들2006.12.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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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이 대한민국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닐 테지만, 난방유 면세와 저소득층 난방보조금 지급도 시급한 사안이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11월 7일, 절기로 입동이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10개 단체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식으로 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주거난방대책위에서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방유 가격에 붙은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없애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난방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석유사용을 줄이고, 또 등유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르고 또 오른 난방유 가격은 올 겨울에 조금 꺽여, 2006년 11월 현재 난방유의 세전 가격은 543.27원, 그러나 소비자 가격은 882.26원으로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정부의 세제정책이 쌍끌이로 난방유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사치성 물품에 부과한다는 특별소비세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서민들이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유에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특소세를 기준으로 기타 세금이 더덕더덕 붙습니다. 편리한 도시가스와 비교하자면 열량기준으로 볼 때 6.7배나 높은 세금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2005.09기준). 쌀과 마찬가지로 생존에 꼭 필요한 난방유에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야만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생사를 담보로 세금을 거둘 만큼 중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세되어야 할 것이 난방유입니다. 11월 현재 기름보일러용 난방유 한 드럼 가격은 17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방이 하나라도 겨울을 나려면 최소 세드럼이 필요하고, 네 식구가 방 둘을 덥히려면 다섯 드럼이상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소득이 월 80만 6천원인데, 1분위의 사람들이 겨울을 나려면 소득의 1/4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난방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는 4인 가족 기준 4만2천원이 다입니다. 임차료도 못 내는 금액으로 겨울을 나기란 불가능하지요. 때문에 주거급여와 별도로 난방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10월 방성수 기자 글에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실렸습니다. 조세저항 없는 세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그래 저항하꾸마, XXX야!" 적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이 겨울이 지나면 난방비로 지출한 만큼 더 가난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반드시 난방은 해야 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라 경제가 더 성장할수록, 부자들의 부동산이 더 많아질수록 서민들은 빈곤으로 떨어집니다. 누적된 적자에 겨울 추위가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추위에 서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대물림이 뻔한데,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난방을 못할 만큼 가난한 것… 이건 절대적 빈곤입니다. 다 같이 싸우고, 연대해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냅시다. ▣ 정용태 주건난방대책위 집행위원장 / 더불어숲 도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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