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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대구시의회, 굶어죽을 지경이 아닌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2006.1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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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굶어죽을 지경이 아닌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 예산 삭감만이 해법인가?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 지난 11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1억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예산이 공개되었고, 12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비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대비 19.4%에서 20.4%로 다소 증가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이 38.9%, 아동복지 20.4%, 노인복지 13.6% 순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육료, 장애인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볼수 있다. 신규사업 예산도 100억여원이 편성되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노인돌보미바우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입양수수료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출산축하금,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수당·시설운영비 등 추가지원, 장애인콜택시(대중교통과)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런데 07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시의회 교사위에서는‘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이 4%에 불과한데, 복지재정 증액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보다 경상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복지종사자를 위한 복지’라며, ‘때거리가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닌’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월 8일에는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 중 한나라당이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천 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천 651억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보육 예산 180억원 등 2조원에 육박하는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이 부담되는 대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행사성 경비나 예산집행의 부적절한 부분, 집행과정이 불투명한 부분, 관성적으로 매년 집행되는 예산 등 과감히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복지예산의 지원 및 조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다음과 같이 제시, 대구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①~③은 김범일시장이 5·31지방선거때 공약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
* 필자 : 김희진 우리복지시민연합 상임활동가 * 함께하는 세상 12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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