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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배성우 복지칼럼①]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자”-교육과 사회평등

2007.01.02

글쓴이 : 복지연합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교육열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러기 아빠’라는 신종 단어가 생길 만큼 그 열기가 뜨겁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훌륭한 교육적 배경이 고소득과 높은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또한 교육이 계층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평등을 실현하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과 주장들을 더 이상 보편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대부분을 사적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더더욱 심각하게 전개된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을 사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반면, 저소득층 가정에 있어서 사교육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대학입시가 더 이상 개인의 학업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커지는 반면, 저소득층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제도는 기회의 균등을 촉진하고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의 교육제도는 현존하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차별적 분배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왜곡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가난한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중의 하나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례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불균형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교육기회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자”라는 기치아래 교육투자우선지역(Zone d'éducation prioritaire)사업을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Head Start" and EAZ(Education Action Zone) 프로그램을 미국과 영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에 비해 20여년 늦은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선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제공받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와 같이 빈부격차 및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형평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평등을 잣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하여 야심적으로 시작한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자”는 표제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배성우 교수는 현재 경북대 사회복지학과에 재직중이며, (사)대안가정운동본부 이사로 활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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