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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개악2007.01.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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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개악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글 끝머리에 박노해의‘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까지 적어넣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을 보면, 가난한 이들은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가‘귀하게’여길‘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고,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및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여기에는 파스를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하여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노인이나 중증질환을 많이 가져 의료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의료수급권자에게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또한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카드로의 대체는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개악안 자체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 장관인 유시민은 사과한마디 없이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과 파스를 타오신다. IMF이전에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어르신은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가족이 해체되어 거리 노숙을 하다가 그래도 살아보겠노라고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온몸이 망가져버리셨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어르신은 동네 병원을 다 돌아보았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려면 MRI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는 비급여 대상이라 3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만 한다. 한달에 35만원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가서 더 이상 손과 다리가 꼬이고 마비되지 않도록 간단한 치료를 받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참아내는 것 뿐이었다. 작년에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 개혁을 선언한 뒤 그나마 파스도 한번 갈 때 한통을 받아오는 것으로 줄어버렸다. 이제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어르신은 병원에 갈 수도 파스를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와 빈곤사회연대,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급여공대위는 12월 27일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또한 올해 1월 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1월 8일까지 각 단체별로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적대응 검토 및 범종교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대응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그동안 1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안에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토론회 이후 공대위는 당면 대응 뿐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활동까지를 고민하며 질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급여 개악의 문제는 다양한 차별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단체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지난해 복지재정투쟁처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사회적 차별을 용인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의료급여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루에 30명이 자살하는 사회에서 의료급여 개악은‘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것이 아니라 빈곤층을 차별하고 더욱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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