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진단]연금개혁을 바라보는 눈

2007.02.12

글쓴이 : 복지연합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임에 있어 부정-분노-협상-우울-순응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더내고 덜받는 형태의 국민연금개정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순응의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2036년 연금수지 당해 연도 적자 발생, 2047년 연금기금의 고갈과 같은 재정불안정에 대한 위협은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의 장기적 위상에 따른 재정전망을 고민하기보다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매일 800억씩 발생한다는 ‘잠재부채’라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허구는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재정추계의 목적이 장기적 재정안정을 달성하여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오히려 불신을 키운 것이다. 그 외에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 등은 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초연금을 위시로 한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뛰어넘는 노후빈곤 문제를 함께 거론하는 안이다.

국민은 ‘개혁을 통해서 노후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판단 여부도 그것이 과연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불안정 문제의 계속된 언급은 국민들이 본인의 노후를 고민하기 보다는 연금의 노후를 고민하게 만들어버렸다.

물론 연금제도가 탄탄해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임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탄탄한 연금제도는 ‘딱 낸 만큼만 받는’ 형태일 것이며, 이런 연금제도는 강제저축과 다를 바가 없다. 경제사회적 변화가 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여율을 높이고, 급여율을 낮추는 형태의 개정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동일한 형태의 반복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소득원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어느 정도 낮춰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의 동시 수급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장기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원천의 하나가 된다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통한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여야 한다. 앞서의 이유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퇴직연금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춰서는 안된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의 안처럼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을 고민한다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는 문제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눈이 가장 먼저 꿰뚫어봐야 하는 것은 개혁을 통해 우리의 노후소득구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이다. 그런 후 일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얼마이며, 얼마까지의 보험료율을 국민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급여가 노인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연금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되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직은 연금개혁에 대해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보다 나은 노후보장체계를 고민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필자 : 정해식「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welfar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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