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하승수 칼럼 ②] 투명한 곳에 따뜻함도 있다

2007.02.20

글쓴이 : 복지연합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행복해져 왔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차라리 몰랐더라면 속은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이 생기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시민단체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도 직접 다루었었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려던 자원봉사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문제를 외부로 드러낸 경우도 보았다. 언론보도에는 매우 훌륭한 자선사업가로 나왔던 사람이 후원금을 착복한 경우도 있었고, 미처 진상이 다 규명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다. 사회복지 관련된 법인이나 시설에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다고 해서 공금을 횡령한 경우, 후원받은 물품이나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들도 보았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간식비를 횡령하고 아이들에게는 후원받은 건빵만 계속 간식으로 준 경우도 보았다.

물론 이런 분들보다는 훌륭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믿고 싶다.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는 분들은 매우 소수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소수일지라도 부패나 비리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훼손되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사실 우리사회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일정한 불신이 존재한다. 그런 불신은 사회복지계에서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 그만큼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중에 그래도 생각이 괜챦은 분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더라도 유명한 곳, 큰 기관에 내려고 하는 경우들을 본다. 그러나 사실 기부는 자기 가까운 곳, 자기 지역과 자기 동네에서 일하는 곳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기부해야 기부가 단순한 기부로 그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으로 연결되고, 자원봉사로 연결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성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감동을 낳고, 감동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지 않을까?

최근 시민단체들중에는 인터넷으로 재정과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단체들이 꽤 많다. 회원들이 옴부즈맨 형식으로 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 정도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 회원들은 신뢰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과 각종 기관들도 이제는 스스로 투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스스로 재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고 시설운영에 주민들과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투명하다”고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투명하다는 것이 딱딱하다든지 냉정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투명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원칙만 내세우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투명한 곳에 따뜻함도 있다.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스스로 드러낼 때에 그 어려움과 부족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럴 때에 진지한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변호사로,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으로 왕성한 시민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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