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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칼럼②]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약속을 지켜야 한다2007.03.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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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49명을 채용하여 저소득 밀집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1만 여명이 전국 읍면동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의탁노인, 저소득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실직자 등 저소득 주민들의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국민들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함은 물론 자활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서비스사업으로 각종 바우처사업(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돌보미사업, 산모돌보미사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희망한국 비전 20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확충이다. 최근 정부는 장 · 단기적인 신규복지사업 및 기존 사업을 확충하고 있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최근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170만명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150만이 넘는 등록 장애인, 400만 가까이 되는 교통수당지급대상자와 노인복지서비스대상자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진복지국가들의 복지담당공무원 수 에서 확인이 된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59천명으로 우리의 6배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는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담당이 224천명이며, 영국은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담당이 275천명으로 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를 보면 우리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수
참여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참여정부는 대선공약 및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통해 ‘08년까지 매년 1,500명씩 7,000여명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2007년 현재 1,830명만 채용하여 사실상 5,000여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와 시스템은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복지서비스의 질은 계속 추락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정부정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정부는 전국적으로 복지업무 전달체계 개편을 올7월까지 완료하여 복지체감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확충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계에 약속한 인력 확충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필자 :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정 문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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