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맷돌생각] 실효성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없는 사회를

2007.03.17

글쓴이 : 복지연합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05년에는 독자적인 차별시정기구의 설치와 차별행위자의 입증책임, 차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 보호자나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말았다.

아울러 그동안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독자적인 차별시정기구 대신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하여금 차별시정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한 위원들이 차별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에 있어 장애인문제의 다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고 엄격하게 차별행위를 판가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행위자와 장애인에게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정보접근의 한계를 지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별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으로써 차별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 민사적인 조치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인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예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는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또 하나의 명목상의 법률로 남게 되지 않을런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장삼식 「장애인노동복지연구소」소장
▣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113호(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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