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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배성우 칼럼 ②]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부터 없애자

2007.04.03

글쓴이 : 복지연합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이 정신장애인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도 정신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을 권리,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보건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즉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유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나 제도들이 무비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중에서 자발적으로 입원을 결정 한 경우는 약 9.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보호의무자(가족)의 요청에 의한 입원이 약 77.4%, 보호자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경우가 약 11.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약 90%에 가까운 수치가 비자발적인 입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퇴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매 6개월 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매 3개월마다 해당 정신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입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입원심사에서 계속입원이 승인되지 않는 비율은 4.2%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정신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자발적인 입원은 매우 쉽게 이루어지지만 퇴원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퇴원결정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증상이 호전되고 재활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 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현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현재, 사립정신병원이나 공립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평균재원기간이 약 9개월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은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입원현상을 당장 개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계속입원심사의 부적절함과 정신장애인의 퇴원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도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의 일상에서도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비단 운전 뿐만이 아니다. 정신장애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심지어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들이 치료현장이나 사회현장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개정, 치료기관 및 시설의 확충 등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편견부터 일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3년 대구에서 지하철방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회상해 보자. 언론은 일제히 방화범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성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격리하여야 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방화범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치료 후 장애를 겪고는 있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편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편견, 이상한 행동만 하고 나보다 열등하다는 편견,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편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러한 편견들이 급기야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아무런 사회적 제재도 없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도 우리와 꼭 같이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단지 정신장애로 인하여 잠시 그러한 느낌과, 생각, 행동들이 방해 받을 뿐이다.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겪게 되는 많은 상처와 시련을 극복하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 할 권리가 없다. 다만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인정하는 권리만 주어졌다.

통계적으로 보면, 열 명 중 2-3명은 일생 중 한번 쯤 정신장애를 겪게 되고, 20-30명 중 한명은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경험 한다고 한다.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만약 나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정신장애를 겪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느끼며 사회의 편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 배성우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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