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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선포하며!2007.04.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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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분위기의 '대구'에서 또 다시 '투쟁'을 선포하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확정으로 떠들썩한 대구에서 지난 4월5일‘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는 투쟁선포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축제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투쟁’을 선포한 까닭은 중증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억압받고 차별받는 현실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한창 기쁨을 누릴 때‘감히 무례하게도! 또 투쟁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증장애인의 삶은 어느 민중가요의‘수십년 세월을 골방에 갇혀, 시설에 처박혀~’라는 가사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에 동정과 시혜로써 일관하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날에 특별존재 취급을 받고 싶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존재가 인정되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2007년 420대구경북투쟁연대의 요구! 요구안이 너무 많아 짧은 지면에 함축적으로 담기조차 힘들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절박하며 쟁취할 것이 너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20대구경북투쟁연대의 핵심요구안은‘①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 ②활동보조서비스의권리인정 ③지역사회서비스체계구축 ④지역복지시설 투명성확보’총 4개 분야이다. 특히 이동권의 보장은 대구지역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시작한 이래로 끝없이 요구되었던 부분으로써, 올해 핵심 요구사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올바른 계획수립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도입,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제정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 및 접근환경 구축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단순히‘장애인콜택시’운영만을 고민하여‘특별교통수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행정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권 보장’이외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폐지, 생활시간보장 및 상한시간철폐 등과 치료서비스기관, 방과후 교육의 확충 및 성인장애인교육지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결과에 의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420대구경북투쟁연대가 오랜 논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이번 요구안에 대해 몇 차례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대구시의 분위기는 정책마련의 자세보다는 예산과 효율의 논리만 앞세워 요구안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힘차게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철폐되어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구시에 분명하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 필자 :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7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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