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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없는 복지는 미래가 없다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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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과 밖이 무척 시끄럽다. 아프간 전쟁은 전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차별공격으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 곧 닥쳐올 겨울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수백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얼마전 치뤄진 재보선 선거는 여와 야의 험한 말싸움과 폭로전으로 우리의 정치사를 또한번 얼룩지게 만들었다. 이제 여와 야의 대립은 일상사가 되어버렸고 대립또한 예사롭지 않다. 내년에 치뤄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니 국론분열을 우려할 만 하다. <시끌벅적속의 고요함>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파행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로 현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세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성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신사적인 승복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총회 파행이나 사회복지관 평가 및 자활후견기관 직제와 평가문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난항 등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현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사회복지관련신문들을 뒤적이다 보면 사회복지계가 시끌벅적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서울의 일일 뿐 지역은 너무나 고요하다. 걱정을 넘어 불길함을 느끼게까지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소재한 대구 역시 조용해서 걱정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사회복지의 메카로 긍지를 갖고 자랑하는 자태는 지역내에서만 가능하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위기상황에는 속수무책이다. 한차례의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마련되지 못했고, 지역복지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도 손놓은 듯 보인다. 우리지역이 조용한 것은 실질적인 논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견이 없는 사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 탓이다. 반대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그저 잔뜩 몸을 숙이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는 늘 일사불란하며 한목소리인 것처럼 보인다. 사회복지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결정이나 시민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은 별다른 토론없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 시끄러울 일도 없다. 이는 분명 비극이다. 이렇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복지 지식인들과 일부 사회복지계의 책임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은 그동안 곪아왔던 문제들이 하나둘 표면화되면서 생긴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한단계 높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지역에서도 거치지 않는다면 지역복지의 미래는 없다. 지역복지는 더욱 퇴행적으로 흐를것이고 이러한 지역의 복지정서에 눈치보며 영합하는 일부 지역복지계가 결국 대구복지를 갉아 먹을 것이다. <차라리 시끄러웠으면> 이제 사회복지부문의 지식인들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담보할 수 없다. 지역에 산적한 복지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지역의 복지정서와 뿌리깊게 자리잡은 학연만 탓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대구도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각종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를 막기 위해, 아니 문제를 제기한 단체를 찍어내기 위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준 지역복지계의 요란한 모습을 지역복지를 위한 생산적 일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 말이다. 토론과 논쟁이 더욱 절실한 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복지연합신문 칼럼. 200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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