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이태수 칼럼 ②]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계의 빅딜 기회다

2007.04.27

글쓴이 : 복지연합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통해 미신고시설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자 하였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영역의 확대와 세분화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있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유도하자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계가 수행해온 일정한 기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드러나는 부정과 부조리의 일면은 전체 사회복지계가 사회로부터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불행한 전기로 전화되어왔다. 그러나 굳이 사회로부터의 냉소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변화되어가는 우리사회 각 분야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사회복지계만이 지체된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당위이다.

모든 분야에서 이미 투명성의 기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어 정치계는 물론이고 정부,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까지도 성역이 없는 현실일진대, 사회복지계와 같이 공익적 활동의 핵심인 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복지계의 투명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나 3년마다의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을 객관적으로 점검받기도 하며, 각종 후원금의 모집이나 그 결과의 공개, 법인 회계의 제출 의무 등등을 통해 행정적 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에 대한 상당부분이 공개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의식의 미비와 더불어 전문가 집단의 협력이 미진한 가운데 사회복지계는 가장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 투명의 가치를 수행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생각한다면 차제에 공익이사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지혜롭게 활용하려는 내적인 자각이 매우 절실하다. 다만 사회복지계 내부로부터의 이런 변화는 정부와 시민일반의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정부는 차제에 사회복지계에 대한 통제와 지원미비를 개선하려는 뚜렷한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재정의 적절한 지원이란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민 일반은 사회복지계가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더욱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사회복지 영역에 적극적 참여와 선량한 감시자의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일반 간의 상호 교환, 이른바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져야만 현재 사회복지계가 가지는 일방적인 박탈감을 적절히 제어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동반자적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계의 개방과 투명으로 인한 진정한 성과가 발현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국면에서 사회복지계는 지난 시절의 기여도를 되뇌이거나 현실 적용상의 자잘한 난점을 들어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진정 현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의 뜨거운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변화를 함께 추동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성숙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 이태수 교수는 현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에 재직중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