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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사망자 조속 확인'에 묻혀 버린 복지행정2007.04.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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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사망자 조속 확인'에 묻혀 버린 복지행정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임대아파트 단지인 달서구상인동 비둘기아파트에서 3월8일 숨진 지 두 달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대 이어 3월29일에도 수성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지 보름이 지나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사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지 전전긍긍하며 하루종일 안부 전화한다고 부산하다. ‘사망자 조속 확인’만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몰매도 맞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K사회복지사는“사건이 발생하면 요란법석을 떨며 복지관에 많은 것을 주문하지만, 사실 지금의 인력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뻥튀기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관의 땜질식 대응을 지적했다. K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의 L복지사나 이런 일이 터지면 근본적 대책은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고 푸념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것. 그러다 보니 달서구가 마련한 대책의 대부분은 민과 관의 협력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다. 관 통치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민의 조직이 관에서 억지로 민과 관의 협력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공동체 문화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2년 수성구 용지아파트에서 엄마는 굶주려 죽고 딸아이가 탈진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든 2004년 동구 불로동 아동사망 사건, 이때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특히 동구 불로동 사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1천8백여명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력도 확충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대구시의 각 구는 보건, 복지, 주거, 고용 등 8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한다고 조직개편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찾아가는 서비스,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찾아오는 서비스도 제대로 소화할 지 의문만 든다. 달서구 사건 이후 상인3동 사무소를 직접 현장방문해본 결과,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 ‘주민생활팀’으로 개편은 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복지수요자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조직개편을 통해 늘어난 6급 승진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은 공무원 조직 생리상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을 위한 조치들은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업무도 본적이 없는 사람들을 주민생활팀장으로 임명하다니…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된다는식은 최소한 곤란하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노력보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때우는 식의 보수공사 수준으로는 예방이 안된다.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 필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7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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