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맷돌생각]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2007.05.07

글쓴이 : 복지연합

복지ㆍ문화ㆍ여성 등 각종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시키는 지방정부의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절감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실종되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관행만이 행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민간통제와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유착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고, 관료화에 따른 폐단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맹목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분야의 민간위탁은 이제 검증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에 따라, 단체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따라, 해당 담당자에 따라 위탁과정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미흡하여 위탁이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특혜사건은 유착관계에 의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민간위탁의 공개원칙은 철저히 묵살되고, 짜여진 각본대로 밀실에서 추진한 사례라 하겠다.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초 위탁 및 재위탁에 대한 과정 및 절차에 대한‘법적’장치가 미흡하여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입장에서는‘예측가능성’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 둘째는 공개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셋째, 위탁과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적 절차는 밟지만, 주민참여는 원천봉쇄되어 있는 점, 넷째, 관에서의 일방적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함으로서 야기되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다섯째, 유착ㆍ특혜에 대해서는 위탁철회와 책임자 문책 등의 후속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민간위탁 방식을 공개적이고 주민참여형으로 바꿀수록 민간위탁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고, 행정 및 수탁법인의 책임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제고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지에 대한 기준마련과 비용과 운영측면에서 얼마나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월간 '함께하는 세상' 4월호(통권115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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