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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현장통신]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하기로

2007.05.28

글쓴이 : 복지연합

[현장통신]대구시 중구청,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모르쇠로 일관,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 시민단체, 감사원감사 청구하기로

지난 3월22일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정단체 위탁 특혜의혹 사건은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대구시와 중구청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4월12일 결성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대구시청과 중구청 앞 집회와 거리행진을 통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함께하는 세상 4월호(통권115호)를 통해 특혜위탁의 내용을 알린 바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호에서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특혜위탁 규명 노력과 대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현재 21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대구시청과 중구청앞에서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구청과 대구시청앞에서 집회 및 가두행진을 펼친바 있다. 또한 5월7일부터 2주 일정으로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를 펼치고 있는 감사원의 예비감사반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대구시의 제지로 마찰을 빚은 바도 있다.

시민단체들은“대구시가 감사반과의 접촉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며“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비난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인 감사원의 편안한 감사를 위해서 막는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시민사회 회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대구시와 중구청은 무엇이 두려운가?

공동대책위는 이번 특혜사건 중에 특히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어기고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중구청이 처음부터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공개 밀실위탁을 추진한 의혹 ▲사단법인 인가를 접수 3일 만에 허가한 대구시의 특혜행정 ▲사단법인 허가가 나자마자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법인에게 곧바로 위탁을 체결한 중구청의 특혜행정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법인의 사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탁법인을 바꿔치기 한 특혜 ▲대구시가‘장애아가족 아동야육지원사업’위탁을 추진하면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계자로부터 심사위원 추천을 받고,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밀어준 특혜 등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것.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사단법인를 초고속으로 허가하고, 중구청은 위탁을 체결하는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그간의 민간위탁의 관행과 불법, 특혜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삼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대구시와 중구청 그리고 수탁법인 간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의 집회 및 시민행동은 계속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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