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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칼럼 ③] 어느 누구보다 짧은 삶을 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2007.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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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공무원 평균 사망연령은 36.5세! 올해 벌써 두 명의 동료를 잃었다. 부산의 동료는 37세로 사망 당일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하였으나 집에서 유명을 달리하였고, 경기도의 동료도 사망당일까지 근무하고 집에 와서 유명을 달리하였다. 너무나 짧은 삶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던 동료들이기에 우리들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 곁을 떠난 동료는 18명이다. 이중 암이라는 질병으로 우리 곁을 떠난 동료는 8명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과로사나 돌연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필자는 몇 년 전 발표한 논문에서「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2001)를 하면서 사회복지직공무원 200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 질문에 9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매우 많이 받고 있다가 70.2%, 많이 그렇다가 19,3%, 그렇다가 8,8%, 그렇지 않다가 0,9%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보더라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매우 많은 심리적 부담감과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암이라는 질병 발생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의학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료들은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질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갔다.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들부터의 폭언과, 폭행, 협박... 심지어 어떤 수급자는 생계비를 적게 준다며 휘발유를 들고 와 읍사무소에 뿌리고 방화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직공무원 3명과 행정직공무원 1명이 화상을 당하여 장기간 치료받는 일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많은 지자체의 복지직공무원들은 인사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아픔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지역도 있으며, 많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느라 업무추진에 어려움 또한 많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료급여 365일 초과 이용자 38만명에 대한 현지조사로 인해 업무과중을 초래하였고, 최근 추가된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돌보미사업, 산모돌보미사업, 장애수당확대 등 각종 바우처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기초노령연금지급 또한 내년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니 업무량은 과히 상상을 초월할 지경으로 가고 있다. 최근 이렇게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계획은 요원한 실정이다. 행자부에서는 복지직공무원 인력진단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1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를 지난4월에 받았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에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파악이나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새로운 정책과 그 많은 일들을 쏟아내면서 인력충원에 대한 대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삶을 단축하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많은 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쓰러져야 하는가? 복지부나 행자부등 정부관리자들은 더 이상 젊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짧은 삶을 마감하는 사태를 방관하여서는 안된다.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삶도 복지대상자들의 삶만큼 소중하고, 인간으로써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정문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보건복지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사회복지팀장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위해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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