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허윤범 칼럼 ③] 보호 받을 권리의 죽음

2007.06.09

글쓴이 : 복지연합

필자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 본다. 청소년 시기, 이유 없는 사춘기 방황의 시작은 목적 없는 가출의 길로 들어섰다. 나름대로, 집에 있는 돈을 훔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온 가출!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결국, 이틀 만의 외유로 싱겁게 끝이 나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량(?) 선배들의 신고로 아버지에게 나의 몸은 인계된 것이다. 그리고, 눈물로 나를 맞이한 어머니. 항상 착하고 순딩인 막내 아들의 가출에 대해 집에서의 충격은 가히 엄청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창피했던 오래된 나의 기억! 지금, 왜 이런 기억이 불현듯 나는 것일까? 그것은 얼마 전 접한 언론 기사의 내용 때문이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옷차림이 남루한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세계 경제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한 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죽었다는 것도 놀랄 일이거니와 그것도 학교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밝혀진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 라는 노숙인이 B 라는 노숙인의 돈을 훔쳤다고 한다. 이에 B 노숙인의 동료들은 숨진 소녀를 A 노숙인으로 오해하여 인근 학교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고 한다. 결국, 사람을 잘 못 알아본 동료 노숙인들의 오해로 한 소녀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숨진 소녀는 현재까지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주위를 더욱 애타게 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소녀를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18세 이전의 가출청소년으로 보고, 수원시에 사체 양도 후 무연고 화장처리를 할 예정이라 한다. 억울하게 맞아 죽은 소녀는 10대 노숙인이라는 특수한(있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최후를 맞이하게 된 되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억세게나 운이 좋았던 놈 같다. 만일 나의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되었다면, 당시 나는 지방의 한 공장에 취직을 했을 것이다. 아니,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어려웠을지도 모르니, 어디서 어떻게 지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그렇듯... 어쩌면 수원에서 비명횡사한 한 청소년의 운명이 결코 나와 동떨어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머리 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 1989년 완성된 UN의 아동권리조약이다. 동 조약의 문구를 몇 가지 인용해 본다. “공공 또는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조)”, “모든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6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을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19조)”, 이렇게 모든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소녀의 죽음에서 나타난 것 처럼 모든 국가의 적용을 받는 아동권리조약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받지 못하였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소녀가 노숙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소녀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책임과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는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그룹 홈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서비스의 내용 또한 가출청소년을 사회로 돌아오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책이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단지 운 없는 한 소녀의 죽음으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의 인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못다 핀 소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한다.

◈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기도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감사로,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시민위원으로 지역복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근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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