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시끌벅적했지만 조용한 지역복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
|
시끌벅적했던 한 해가 간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연초부터 복지계를 달구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의 정체성확립과 무능력한 회장단 퇴진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던 한사협 사태, 불합리한 평가제도에 맞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조직적인 목소리를 냈던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평가제도 개선운동,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는 현장중심의 노조설립까지 말그대로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았다. 이 모두가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 되어오던 복지계의 갖가지 비합리적인 모순구조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외부의 자성의 목소리이자,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복지계 전반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 특히 우리 대구지역 복지계는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도마위에 오르다. 그동안 ‘복지계의 관례’라는 미명하에, 혹은 사회복지 수행 주체라는 공익적 성격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오던 시설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초 '지역복지강화'와 '시설투명성 강화'라는 두 가지 대전제 속에 정부에 의해 먼저 제기되어,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내용을 보완· 입법청원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비록 국회에 계류중에 있지만) 시설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는 사회적인 요구이며 시설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9월에 허위 기본재산 출연 서류 제출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어긴 사회복지법인 2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처분 시켰고,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리운영비의 일정비율 신용카드 사용, 사회복지시설 내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시설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사회복지시설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초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논의에서 제기되었던 투명성·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일부 시설들은 취지를 무색케하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집단 거부 움직임까지 내비췄다. 현장중심의 활발한 노조설립과 2교대 투쟁 그러나 시설의 퇴행적인 반응과 대조적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복지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현장의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2001년 한해동안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다. 자신들이 속해있는 시설의 비리를 외부에 당당하게 밝혀내고, 대상자들의 권리, 자신들의 권리, 나아가 복지계 전반의 구조적인 혹은 태생적인 모순에 맞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활발하게 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노조설립이다. 또한 노조설립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모순에 대항해 활동했던 예로 복지관 평가를 둘러싼 서울시소재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투쟁과 협의체로써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의 투쟁이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남겼던 것이 장애인, 노인, 영유아 시설 보육사들의 2교대제 도입투쟁이었으며, 올 4월부터 2교대가 전격 시행되고 있다. 그 배경이야 어떠했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근무여건 변화와 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 투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비록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의 불씨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계 내부의 걸림돌로 인해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계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지난 9월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진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의 출범은 전체 사회복지현장을 상대로 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일대오의 노동조합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기존에 활동했거나 활동해오고 있는 노조들이 겪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법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계 자체의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작년 10월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을 내세워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차별된 모습으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기초법은 '전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의의를 가지나 제도자체가 가진 미흡함과 제도를 뒷받침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제시로 생계보장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가 하면, 수급권자들이 비현실적인 보장수준으로 기본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노동과 복지의 부실한 연계로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활사업도 문제로 남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은 법 시행이후 더욱 열악해진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일차적인 과제 외에도 수급자 발굴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도 직결된다. 또한 기초법에서 부각된 '자활사업'은 지금껏 자의적·타의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왔던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을 도와 빈곤상태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망 구축은 물론이고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활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대상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자활후견기관 직제 및 보수지침을 통해 자활후견기관 직원의 계약직화를 시도했다가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현상들이 다름아닌 부족한 예산에 제도를 짜맞추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회복지예산확보와 국민들의 복지기본권확보에 대한 복지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의 복지계는... 전체 사회복지계의 이러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변화들 속에서 유독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역 사회복지계의 반응이다. 지역의 복지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제쳐두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대상자들의 복지권 확보 노력도 부족하다. 우리사회가 점차 '신자유주의화'라는 전세계적인 변화에 부응해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에 부응하는 현상들이 사회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복지계만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직·간접적인 변화들에 지역의 사회복지계는 언제까지 남의 집 일 구경하듯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을 것인가. 문제해결의 과제가 비단 현장종사자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의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사회복지현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설립'이 그 시작이라는 것을, 또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왔다. 다가올 2002년에는 우리 대구지역에도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의 원활한 소통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혜경 복지연합 간사 함께하는 세상 12월호에서 200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