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맷돌생각]의료산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2007.06.20

글쓴이 : 복지연합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 보니 의료법 개정이 좋은 건가’라는 오해까지 생겨났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국민이란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의사협회의 불법 로비 치부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바로 노무현정부가 그간 꾸준히 주장해왔던 의료산업화를 위해서이다. 국민의 편의증진이니 환자의 안전강화니 하는 모든 게 의료산업화를 위한 여론조성용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준비해왔고, 여기에 발맞춰 재정경제부도 작년 말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모두가 금번 의료법 개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산업화 전략을 법제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 부대사업 범위 확대(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사회복지시설업, 병원체인사업 등), 의료광고 규제 완화, 인수합병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가격계약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과제들이 고스란히 의료법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병원이 비급여진료비의 가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통해 할인을 할 수도 있게 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 보험회사가 특정 병원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합법화하였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일반 상품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환자를 다 흡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담합에 의해 비급여 비용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의 관리 대상이 되어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비 상승,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개정 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조장하고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 보험사의 환자유인 알선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기관 명칭의 다양화 등이 그것이다. 보험사의 환자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네의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하게 된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민간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것 또한 전통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허문다. 게다가 영리추구형 네트워크 병의원의 활성화는 기존의 동네의원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두는 까닭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환자 배분이 이루어져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의료 인력이 낭비되며, 의료비가 상승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1차의료를 강화시키고 1차의료 중심의 전달쳬계를 확립하고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개입해야할 영역과 자율에 맡겨야 하는 영역을 혼동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특성인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방기하고 오히려 상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상진료지침이나 보수교육과 같이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문에서는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정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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