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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대구 동성로 2.28기념공원에서 대구시청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3시간 동안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를 기며 시위를 하였다. 이것은 작년 4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노들섬 방향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소속 장애인들이 기어서 행진한 이후 두 번째‘아스팔트 시위’였다.
작년 시위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것이었고, 올해 시위는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성취하며 이동하는 것을 돕도록 타인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생활시설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정작 실시되고 있는 본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최대 월 1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서비스 지침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사실상 약속을 파기하였다. 그나마도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판정기준으로 인해, 1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간이 20시간으로 적게 나오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아예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사업은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선납하지 않을 경우 아예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족한 예산이지만, 사실 본 사업의 예산이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LPG 지원제도를 축소한 것으로부터 나온 이상, 예산 타령은 이제 적절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위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책정되었던 2007년 예산 410억 원이 다 사용될지도 의문이지만 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자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수정·배포하여, 7월부터는 판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추어 개인별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중복장애에 대한 추가점수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80시간 특례조항은 여전히 미지수이며, 혹 180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극소수 최중증 장애인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 마련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후원금을 추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성의가 엿보인다는 면에서 일견 가상한 일이기는 하나, 이것이 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강제 징수라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둘러싼 문제는 공무원들의 비공식적인 시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공식적인 장치로 해결 해야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보다 더 큰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지원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말이다. 대구경북 장애인들은 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시 아스팔트 위로 나섰다. 그들의 투쟁이 참으로 눈물겹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자고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 필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함께하는 세상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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