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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현장통신] '낙원구 행복동'의 '난장이' 일가를 통해본 대구

2007.07.11

글쓴이 : 복지연합

조세희님의 소설‘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이란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소설은 전혀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없는‘낙원구 행복동’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난장이’일가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의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뒤에 숨은 도시저소득층의 아픔과 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요즘 대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론 등을 통해 쉽게 듣는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2006년 대구시에서 발표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도심기능 증대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대구전역 273곳을 각종개발사업(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ㆍ도시환경정비시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다.

낡고 오래된 주택 대신 깨끗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 대신 반듯한 도로가 만들어져 나름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닌 타인의 동네가 되어버린다. 그나마 살만한 동네마저 헌 동네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각종 개발사업과 뉴타운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과 같은 신종 개발사업들이 등장하면서 현재에도 부족한 저렴주택들이 계속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더 이상‘난장이’일가가 살만한 곳은 사라져간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해야 하는‘난장이 일가’가 훨씬 더 많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도시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개발이라면, 그 누구도 개발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도심질서와 도심기능 증대, 주거환경개선’을 핑계 삼아 치솟은 집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떠나가버린 자리를 대신해서 공간을 채운다. 거대한‘빈곤층 청소’와 다름없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도시의 혼란함’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결과적으로‘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서민(세입자 및 중ㆍ소가옥주, 중ㆍ소상인)들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해 도시외각지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

5월말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사상 최대인 1만 가구를 넘어섰고, 여름철 분양대기 물량까지 합하면 미분양사태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제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집장사를 하는 당사자의 문제가 훨씬 커 보인다. 잘 팔리지도 않는, 대구서민들의 경제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중대형 평형으로 분양한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의 70% 이상이 중대형평형이고, 65㎡(25.7평)이하의 주택은 거의 분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전국평균 개발사업지역의 재정착률은 약 20% 안밖이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타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다.

옮겨간 그 지역이 또 개발지역이면 또다시… 단순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대구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헌법에도 보장된‘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대구는 역사적 비극의 현장으로 치닫고 있다.

* 최병우 '대구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
* 함께하는 세상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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