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공감] 국립대법인화(사영화)가 뭐예요?2007.07.25 글쓴이 : 복지연합 |
|
|
등록금 인상 불 보듯 뻔해 국립대법인화(사영화)가 뭐예요? 교육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제일의 화두이자 최고의 관심사이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만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대와 교육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립대학을 민영화시키기 위하여‘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 국회에 회부하였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중요한 문제이다. 국립대가 법인형태로 전환된다는 것은 대학의 설립자가 국가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법적 지위의 변경을 넘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마저 법적으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대학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놓는다는 것은 저렴한 양질의 고등교육의 제공과 기초학문의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립대학의 본질과 존립이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대학민국 국립대학의 교육재정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OECD 평균의 고등교육비가 GDP 대비 1.1%인데 비해 우리나라 46개 국공립대학의 규모는 0.3-0.5%에 불과하고, 이는 년간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일본 쿄토대학 한개 대학의 년간 예산이 대한민국 46개 국립대예산과 비슷하다면 과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의 교육비 중 공부담(국가부담)과 사부담을 살펴보면 OECD 평균 공부담이 76%, 사부담이 2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부담 23%, 사부담 77%로 사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국가지원의 확대는 커녕 아예 공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내놓는 국립대법인화는 바로 대학 등록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또한 더욱 인상되어 돈이 없으면 아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립대법인화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FTA 등에 의한 교육개방과 3불 정책(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지와 맞물리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완전히 파탄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고착될 수밖에 없다. 국립대법인화는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서울과 지방, 광역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지방과 지역의 대학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 자치단체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까지 저해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국립대법인화,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을까? 국립대법인화 저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는 교수, 직원, 학생단체로 구성된 국립대 공투위가 있으며, 노동자, 농민, 교사, 학생, 공무원 등 33개 전국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 함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울산과 인천지역 대책위,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에는 360여개 단체로 구성된「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함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http://www.gongmuwonedu.org ▨ 이태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 범국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