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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법인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 철저한 규명 촉구2007.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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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법인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 철저한 규명 촉구 7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S법인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다. 정부로부터 시설이전자금으로 10억을 받고도 일방적으로 쉼터를 문 닫으면 그만인 복지사업, 길거리로 내 팽개쳐진 노숙인들에 대한 대구시와 달서구의 낮은 인권의식은 노숙인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다. 문제가 된 S법인은 98년 대구시로부터 사단법인을 득한 비영리법인으로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 2곳을 운영해 왔다. 시민사회는 7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숙인쉼터‘휴지’(일시중단) 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주거권 보장 미이행,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비리 및 횡령,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 노숙인쉼터 이전을 위한 복권기금(10억)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및 자금출처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3개월 전에 시설휴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5월31일 휴지한 당일 시설거주자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달서구청은 신고를 접수했다. 관련법 위반이요 대구시와 달서구의 직무유기이다. 이로 인해 10여명의 노숙인들은 찜질방과 여관 등 임시 거처를 오가며 주거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7월13일 달서구청은 갑작스럽게 노숙인들에게‘전원조치’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5월31일 휴지신고때나 7월4일 달서구청장과의 면담때에도 언급이 없었던 전원조치카드를 달서구청이 돌연 제기한 것이다. 여전히 노숙인들을 관리대상으로만 바로 보는 달서구, 노숙인들은 전원조치에 대해 심한 불쾌감과 굴욕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과 시설의 회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혼자서 모든 통장을 관리하면서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노숙인쉼터는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와 급식비를 횡령하고 생활인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의혹뿐 아니라 법인재산 매입에 따른 은행대출 2억7천만원의 이자를 법인이 아닌 쉼터보조금에서 매월 지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숙인 중 한명은 2년이상 법인 및 시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일까지 무임금으로 운전기사를 했고, 몇몇의 노숙인들은 아파트입주권을 받기 위해 줄서기에 동원되었으나 입주권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노숙인들을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로 둔갑시켜 동원시켰다. 노숙인의 약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이례적으로 대구시는 7명의 감사반을 투입, 7월9일부터 S법인에 대해 전면감사에 들어갔다.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감사에서 속시원히 모든 것을 밝힐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감사와 S법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길거리 내앉은 노숙인들의 즉각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필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18호, 7월호 게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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