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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현장통신] 노후빈곤 대재왕 가지올 용돈연금법 원천무효해야

2007.08.14

글쓴이 : 복지연합

결국 용돈연금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돈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이 안은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존 급여액의 2/3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 10% 도달시점은 2028년으로 늦췄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2009년 당시 노인 인구의 70%로 한다’고 명시해, 2010년에는 다시 대상이 줄어들 수 있는 억지조항을 끼워 넣은 최악의 연금개악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수의 연금가입자의 연금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월 43만원)으로 떨어진다. 실제 월수입이 135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8만원(회사가 절반 부담할 경우 4만원) 보험료를 내고(30년 가입시), 월 66만원을 받았지만 법이 시행되면 받는 금액(수급액)이 월 48만원으로 줄어든다(아래 참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연금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경우는 없다.

최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의무가입이 아니면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노후를 위해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 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뒷전으로 하고,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용돈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17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정치적 이득에 눈이 멀어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노후빈곤의 대재앙을 가져올 연금개악법을 통과시킨 정부와 정치권에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고, 용돈연금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했다.

연금제도 정상화연대회의는 국민 모두가 떳떳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용돈연금법이 아니라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과 현행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연금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홍보와 용돈연금법 원천무효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원천무효 서명 : http://agoraplaza.media,daum.net).

또한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주은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제도정상화연대회의 정책위원회는 2008년 연금재정 추계에 맞춰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민간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필자 :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함께하는 세상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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