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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계약해지 VS 외주용역화2007.08.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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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허와 실 - 지난 6월26일 정부는‘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미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대책 또한 수십만에 달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대책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정리해고를 예고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도로 청소 정비원 A씨는 99년 도로공단에 입사할 당시에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통합하면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고, 공사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임금과 근로수준은 정규직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한편, 공사에 입사한 지 4년이 넘은 운전원 B씨 또한 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도 공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운전원 중 6명은 모두 정규직이었고, 자신만 비정규직이었으며, 임금은 3분의 1수준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될 때는 기대와 설레임으로‘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던 중 올 초부터 도로공사 타 지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기 시작했고, 공사는 다음기회에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때만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또한 매표소 역시 외주용역화되기 시작하였다. 하다못해 사무직으로 입사한 여직원들은 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게 됐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하고, 외주용역화 된 매표소로 취업을 알선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예사롭지 못한 현실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공공부문 대책안을 발표하고, 각 산하기관에 방침을 내렸으나, 정부산하 공기업에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비정규직 해고를 남발 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렇게 출근투쟁을 한지 며칠이 지나서 한국도로공사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는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다시 계약해지의 불안으로 내몰리게 된다. 2년 후 정규직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은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여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전환은 고용을 지속시킬 수 있으나, 결국 차별직군을 따로 꾸려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직군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옛 추억이다. 이미 법안은 시행되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될 계약해지 혹은 외주용역화에 맞선 투쟁과 이 법안이 결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안정노동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노동악법 폐기 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 필자 : 손소희 공공노조 대경본부 미조직비정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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